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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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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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없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액을 정하지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양군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추산을 하면 대충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나요?

○ 이봉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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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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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김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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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쌀도 많이 남아 돌아서 쌀값도 하락하고 혹시 과장님이 그 경관 작물 시범 사업으로 몇 개 면을 구성해서 종류를 여러 가지 해서 시범 사업으로 몇 구간씩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면 단위로 1개소 정도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이경우 위원     사실 보면 시골에 산골다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관을 이용해서 산골다랑이 논 일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선정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 이경우 위원     하면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지, 한~두 농가 해서는 안 될 거고 농업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기금도 있으니까 발전기금 같은 걸 투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제가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관 농업지구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 경관 농업지구 조성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0개 읍·면에 각 1개소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해에는 준비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해서 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이제 아까 조례안 중에 경관 농업지구 추진 협의체를 구성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경관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경관 농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읍이 먼저 시범 지역이 된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1년 정도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읍·면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역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세요.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경관 직불금도 그전에 있었지요?

○ 임상기 위원     관련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서 경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 경관 농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 경관 농업 지구도 조성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꼭 실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꼭 지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그냥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 지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대로 그 서류만 검토하시면 자칫 마을 주민들 몇 명만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더 보다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농업지구를 지정하는 데 그렇게 실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예.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경관 농업 직불금은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에서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경관 농업만 통해서 작물만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이봉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 경관 농업을 하는 것은 군락지 형태로 대단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소규모, 한마디로 마을 가꾸는 사업하고는 구별해서 대단위로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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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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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탁기관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은 정해져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고요?

○ 이경우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수탁기관 모집할 때 다른 곳에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었나요? 장애인 쪽에서만 하고?

○ 이경우 위원     수탁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격 되는 부분이 없어서?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공고를 할 때 청양만 해요? 충남권으로 해요? 전국으로 해요?

○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그럼 청양군으로만 하는 거예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나 임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충남 지체장애인협회가 청양군지회죠. 여기에서 근 20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죠. 1천 평 정도 되는 임대료를 과다 계상해서 임대료를 과다 받았다는 걸로 이제 자활센터죠. 이쪽에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죠. 여기는 이제 손해를 끼쳤다는 걸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는 죄가 있다고 아직은 볼 수는 없잖아요.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이쪽이 유죄로 판명이 나면 그래도 충남 지체장애인협의회 청양군지회한테 이쪽을 위탁을 맡기실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소속이 이쪽이잖아요. 청양군지회로 거기 장인데....

○ 이봉규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패널티를 드리고 그분을 직위 해제하고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래도 위탁 관리하는 곳의 단체장이면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선정하는 기준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개인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게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 이봉규 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그렇다면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다양한 가요? 우리 청양처럼 한 곳인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청양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쪽은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 이봉규 위원     그럼 참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준만 되면 명확하면 그리고 그동안에는 계약 기간을 3년, 1년씩 하다가 또 3년 하다 5년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 이봉규 위원     3년으로 돼 있다가 1년으로 가다가 다시 3년 됐다가....

○ 이봉규 위원     5년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럼 다음에 1년으로 다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이봉규 위원     계속 앞으로는 5년씩 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어디까지 있는지?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 김기준 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한 이십 년간 그 단수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속 한 곳에서만 이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격 조건은 그런데 신청자가 한 곳일 경우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 이십 년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수로 신청했을 경우에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법적인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김기준 위원     그거는 조례가 지금 어딘데요?

○ 김기준 위원     심사위원회 제가 아는 것하고 위·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를 받을 텐데 단순 심사위원님들이 오셔서 항목별로 봤을 때 평균 딱 따져봐서 그 점수 이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점수 이하로 체크를 안 하죠. 거의 대개 70점 이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로 온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 정해진 게 어딘가를 좀 빨리 알아봐서...

○ 김기준 위원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알아봐 보세요.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 김기준 위원     이 문제로 감사나 지적 받은 적은 없죠?

○ 김기준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아까 지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수일 때 외부에서 공개모집 외부까지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70점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70점에 미달된다고 할 때 외부까지 해서 타 시군 해서 공개 모집은 가능한가요?

○ 이경우 위원     지금 청양으로만 딱 묶어놨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년 동안 단수였기 때문에 점수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경쟁자가 없으면 모집할 때 단수로 해서 70점 맞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염려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챙겨보실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 부분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경쟁자가 없을 적에는 개방해서...

○ 이경우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청양에서 하면 좋은데 계속 단수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청양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한 20년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 기적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승인 신청이 돼서 수탁되는 기관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자들한테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 김기준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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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차량 연장해 주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기사분들 나이 제한은 없어요?

○ 임상기 위원     지금 듣기에는 한 80도 드신 분들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 임상기 위원     교육도 좀 이렇게 시키시고...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택시 기본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고속도로나 이런 터널 공사할 때 폭파하지요?

○ 이경우 위원     그것도 군에 신고하고 하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 거 관리 다 군에서 하는 거죠?

○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각 기업에 화학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쌓아놓는 데가 따로 별도 있나요? 기업에.

○ 임상기 위원     조치가 다 돼 있다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 이봉규 위원     우리 그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4개 정도...

○ 이봉규 위원     애경에만 보통....

○ 이봉규 위원     그런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되는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사고는 없었죠?

○ 이봉규 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장비나 관리 시설 예산이 지금 이 조례 안에는 없어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에 수당만 이렇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명시돼 있는 게 없고요.
  위원회 구성하는 게 급선무예요? 아니면 관리 시설을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우리가 제반 시설을 보완하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출석 수당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만 하시는 건 조금 이게 어쨌든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약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정산 애경에서 문제가 몇번 났어요. 그렇죠?

○ 윤일묵 위원     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그런데 악취 때문에 주변에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건 어떻게 줄일 수는 없나 하고, 그리고 그게 사고가 나면 그 물이 다 하천으로 내려가요. 화학물질이.

○ 윤일묵 위원     그게 벼 농사 지을 때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잘 관리하셔서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걸 환영하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식품 기준 규격이 품질 보증하려면 규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이거 조사는 그럼 어떻게 농가들한테 전부 샘플 받아서 하나요?

○ 이경우 위원     청양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꿀을 사다가 좀 놔두면 밑에 침전물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양에서 품질인증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관리를 혹시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아니면 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청양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꿀을 드시는 분들이 어쩌다 보면 이거 다 설탕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청양군에서 인증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우 위원     품질 인증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민원 사항 없도록 그렇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생산 품목을 벌꿀에 국한돼서 또 이렇게 늘리는 건데 추후에 또 품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저는 이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도 충분히 할 일인데 이거 좀 너무 낭비성이다. 이거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품목들은 군수가 인증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조례를 바꾸게끔 돼 있는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규칙이나 어디다 좀 정해서 이건 집행부가 이번에 이렇게 농가 현실 등을 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해서 가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또 바뀌면 그 품목 하나 때문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충분히 고민에 대해서는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벌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초에 대구로 갔다가 청주로 왔다가 문산까지 갔다가 다시 청양으로 와요. 
  그럼 품질인증제를 청양서만 나오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걸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채밀기를 해요. 
  그 꿀 나오기 전에 딴 잡꿀들은 채밀기를 해요. 그거는 빼고 아카시아 꿀하고 벌꿀만 하는지?

○ 윤일묵 위원     생단지 표시를 해야죠.

○ 윤일묵 위원     아카시아 꿀만요?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 특별위원장 정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안을 보면 시간적 범위에서 기준년도를 2022년 잡았고 목표년도를 2025년으로 잡았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준공된 후에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완공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죠?

○ 김기준 위원     이 군 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면 다시 승인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결정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상업지구 이런 용도 변경을 할 때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 김기준 위원     규모에 따라서?

○ 김기준 위원     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면적 이상 되는 경우 그러면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만약에 비봉 소방복합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비봉의 상업지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군에서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을 하면 도는 그때 심의를 한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 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의견 제시의 건이네요.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기존보다 면적이 15,610평방미터가 더 늘었어요?

○ 이봉규 위원     이게 왜 도면이나...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산책로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이쪽 부분에?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산책로 이렇게 조성하는 거 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유리온실 옆에 군량리 산 15-2번지인가요!  야외 시설 뒤에 빨간 부분 친 뒤에 이거는 개인 땅이에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모양이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것도 편입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나중에 보더라도.

○ 이봉규 위원     예, 예. 임야 15-2 같은데 군량리 유리온실 옆으로 우리가 유리 온실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힐링파크 캠핑장 조성 뒤에...

○ 이봉규 위원     면적은 한 7천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매입이 돼 있으면 숙박시설에서라든지 이쪽에서 야외 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은데 이쪽이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지 않게 땅이 매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도 그렇고 이동하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접근성이 서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봉규 위원     어려운 거예요? 종중땅이라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가격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찬성으로 한다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제와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결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금연 구역 중에서 절대 정화구역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에 의한 구역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절대 정화구역내라는 말씀인 거죠? 용어만 바뀐 거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센데 보건법 위반자가 뭐예요?

○ 임상기 위원     그러면 현행 과태료 이렇게 낸 사람이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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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업종별 요금표 별표 보면 1차가 9월 검침하고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것입니까?

○ 김기준 위원     얼마였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되는 거는 대중탕용하고 산업용만 있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지금....

○ 김기준 위원     기존에 정했던 거 그대로 간 거라고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