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지역보건법」 제22조3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7. 10. ~ 07. 30.)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7. 13.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14.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7. 12.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관련없음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34조-----------------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붙임 1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47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권희주(940-4518)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11일
검토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041-940-2883) 보건의료원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보건사업과	통보(조치)일	2023. 7. 14.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2조)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48
정 책 명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명	권희주		전화번호	041-940-451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사업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연락처	041-940-4504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30.>

제3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30.>

부칙(조례 제2048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1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