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보다 택시 운행거리가 짧은 우리군 여건에 따라「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명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2. ~ 8. 11.)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7. 2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7.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1.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청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 .>				(앞쪽)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별: )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연장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 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52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기훈(940-2423)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21일
검토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적용대상 명시(안 제1조~3조),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사회적경제과	통보(조치)일	2023.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적용대상(안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54
정 책 명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담당자명	김기훈		전화번호	041-940-24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적경제과)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사회적경제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연락처	041-940-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