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청양군 관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9.30.)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 2)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7. 20. ~ 08. 09.)

❍ [붙임 1]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7. 27. 기획감사실)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25. 기획감사실)

❍ [붙임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07. 21. 복지정책과)

❍ [붙임 4]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30일로 한다.	제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붙임 1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55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부서명		건설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채소리(940-2374)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20일
검토내용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건설정책과장 귀하

붙임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건설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원안동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52
정 책 명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건설정책과
	담당자명	채소리		전화번호	041-940-23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정책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건설정책과장 귀하

붙임 4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연락처	041-940-2360

붙임 5		현행조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청양군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용	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정책과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업비

2. 조성용지 분양 대금

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및 부담금

3. 그 밖의 이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①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건설정책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농업기반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건설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농촌개발팀장”을 “농업기반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