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72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개정이유

❍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위임사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용어 변경

❍ 제명 변경: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성별영향평가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3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범위 구체화 신설(안 제8조 3, 4항)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신설(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1. ~ 8. 1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