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한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별지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3. 7. 20. ~ 8. 9. (20일간) / 의견없음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7. 2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제외(2023. 07. 27.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5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보건의료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명윤환(940-4532)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24일
검토내용	⚪상위법령 개정(명칭변경, 조항이동)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보건의료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과	통보(조치)일	2023.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연락처	041-940-4506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5.01 조례 제196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6조

(일부개정) 2018.08.01 조례 제22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08.0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1.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08.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개정 2018.08.01.>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01.]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목개정 2018.08.0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청양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0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부    칙(2015.05.0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58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