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정비 및 하수도 요금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종별(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변경 (안 별표 2, 별표 4)

❍ 하수도 요금과 용어 일치 (안 별표 2, 별표 4)

- 고지분 → 검침분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7. 21. ~ 08. 09.)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7 2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7.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7. 20.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업 종	사용요율						비고
	사용구분 (㎥/월)	㎥당 요금(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 정 용	1∼20	650	710	760	830	900
	21∼40	1,140	1,230	1,330	1,450	1,570
	41이상	1,660	1,800	1,950	2,120	2,290
일 반 용	1∼50	1,060	1,140	1,240	1,340	1,450
	51∼100	1,480	1,600	1,740	1,890	2,040
	101이상	1,890	2,040	2,210	2,400	2,600
산 업 용	단일종량제	1,060	1,150	1,230	1,340	1,460
대 중 탕 용	1∼300	910	990	1,070	1,160	1,250
	301∼500	1,330	1,440	1,560	1,700	1,840
	501이상	1,576	1,714	1,853	2,009	2,164
전용공업용	1∼200	373	373	373	373	373
	201이상	467	467	467	467	467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9월 검침분부터 2024년 6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검침분부터 2025년 6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검침분부터 2026년 6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검침분부터 2027년 6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검침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별표 4]

구경별 정액 요금표

계량기 구경별 (㎜)	구 경 별 정 액 요 금(원)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15mm(13㎜포함)	1,430	1,430	1,460	1,510	1,580
20㎜	2,630	2,630	2,680	2,790	2,910
25㎜	3,890	3,890	3,960	4,120	4,300
32㎜	6,610	6,610	6,730	7,000	7,300
40㎜	9,580	9,580	9,750	10,150	10,590
50㎜	17,250	17,250	17,550	18,270	19,060
75㎜	36,150	36,150	36,780	38,280	39,950
100㎜	56,080	56,080	57,060	59,390	61,970
150㎜	116,800	116,800	118,840	123,690	129,060
200㎜	176,600	176,600	179,690	187,020	195,140
250㎜	247,980	247,980	252,320	262,610	274,020
300㎜	315,190	315,190	320,710	333,790	348,280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9월 검침분부터 2024년 6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검침분부터 2025년 6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검침분부터 2026년 6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검침분부터 2027년 6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검침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업 종	사용요율						비고
	사용구분 (㎥/월)	㎥당 요금(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정용	1∼20	650	710	760	830	900
	21∼40	1,140	1,230	1,330	1,450	1,570
	41이상	1,660	1,800	1,950	2,120	2,290
일반용	1∼50	1,060	1,140	1,240	1,340	1,450
	51∼100	1,480	1,600	1,740	1,890	2,040
	101이상	1,890	2,040	2,210	2,400	2,600
산업용	단일종량제	910	990	1,070	1,160	1,250
대중탕용	1∼300	1,330	1,440	1,560	1,700	1,840
	301∼500	1,576	1,714	1,853	2,009	2,164
	501이상	1,060	1,150	1,230	1,340	1,460
전용 공업용	1∼200	373	373	373	373	373
	201이상	467	467	467	467	467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6월      고지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6월      고지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6월      고지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2027년 6월      고지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고지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업 종	사용요율						비고
	사용구분 (㎥/월)	㎥당 요금(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정용	1∼20	650	710	760	830	900
	21∼40	1,140	1,230	1,330	1,450	1,570
	41이상	1,660	1,800	1,950	2,120	2,290
일반용	1∼50	1,060	1,140	1,240	1,340	1,450
	51∼100	1,480	1,600	1,740	1,890	2,040
	101이상	1,890	2,040	2,210	2,400	2,600
산업용	단일종량제	1,060	1,150	1,230	1,340	1,460
대중탕용	1∼300	910	990	1,070	1,160	1,250
	301∼500	1,330	1,440	1,560	1,700	1,840
	501이상	1,576	1,714	1,853	2,009	2,164
전용 공업용	1∼200	373	373	373	373	373
	201이상	467	467	467	467	467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9월 검침분부터 2024년 6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검침분부터 2025년 6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검침분부터 2026년 6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검침분부터 2027년 6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검침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

계량기 구경별 (㎜)	구 경 별 정 액 요 금(원)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15mm(13㎜)	1,430	1,430	1,460	1,510	1,580
20㎜	2,630	2,630	2,680	2,790	2,910
25㎜	3,890	3,890	3,960	4,120	4,300
32㎜	6,610	6,610	6,730	7,000	7,300
40㎜	9,580	9,580	9,750	10,150	10,590
50㎜	17,250	17,250	17,550	18,270	19,060
75㎜	36,150	36,150	36,780	38,280	39,950
100㎜	56,080	56,080	57,060	59,390	61,970
150㎜	116,800	116,800	118,840	123,690	129,060
200㎜	176,600	176,600	179,690	187,020	195,140
250㎜	247,980	247,980	252,320	262,610	274,020
300㎜	315,190	315,190	320,710	333,790	348,280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6월 고지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6월 고지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6월 고지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2027년 6월 고지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고지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

계량기 구경별 (㎜)	구 경 별 정 액 요 금(원)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15mm(13㎜)	1,430	1,430	1,460	1,510	1,580
20㎜	2,630	2,630	2,680	2,790	2,910
25㎜	3,890	3,890	3,960	4,120	4,300
32㎜	6,610	6,610	6,730	7,000	7,300
40㎜	9,580	9,580	9,750	10,150	10,590
50㎜	17,250	17,250	17,550	18,270	19,060
75㎜	36,150	36,150	36,780	38,280	39,950
100㎜	56,080	56,080	57,060	59,390	61,970
150㎜	116,800	116,800	118,840	123,690	129,060
200㎜	176,600	176,600	179,690	187,020	195,140
250㎜	247,980	247,980	252,320	262,610	274,020
300㎜	315,190	315,190	320,710	333,790	348,280

※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9월 검침분부터 2024년 6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검침분부터 2025년 6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검침분부터 2026년 6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검침분부터 2027년 6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검침분부터 다음 회 요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함

붙임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다.

나.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하여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한다.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월)	㎥당 요금(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 정 용	1∼20 21∼40 41이상	304	320	337	355	374
		397	418	440	463	488
		547	576	606	638	673
일 반 용	1∼50 51∼100 101이상	494	520	548	577	608
		593	625	658	693	730
		694	731	769	810	853
대 중 탕 용	1∼300 301∼500 501이상
		532	560	590	622	655
		640	674	710	747	787
		745	785	827	871	917
전용공업용	1∼200 201이상
		330	348	366	386	407
		444	467	492	518	546

2. 하수도 사용 요율표

주1) 단일 시설내에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주2) 요금(단가) 중 1차는 2023년 7월 검침분부터 2024년 6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24년 7월 검침분 부터 2025년 6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25년 7월 검침분부터 2026년 6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26년 7월 검침분부터 2027년 6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7년 7월 검침분부터 다음회 요금인상시까지 적용함.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5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소관부서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명/전화번호		조남륜(940-4064)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20일
검토내용	⚪상수도 업종별 요금 변경(안 별표2) 및 용어정비(안 별표2, 별표 4) -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재정비하고 요금표 상 하수도 요금표와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맑은물사업소	통보(조치)일	2023.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업종별 요금 변경(안 별표 2) 용어 정비(안 별표 2, 4)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51
정 책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명	조남륜		전화번호	041-940-40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맑은물사업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연락처	041-94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