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9.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기준 의원
발 의 일	2023. 8. .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김기준 의원

1. 제정(개정)이유

❍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경관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시행 (안 제3조 및 제4조)

❍ 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5조 및 제9조)

❍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구성 등 (안 제10조~제14조)

❍ 경관농업지구 지정, 경관농업 지원 등 (안 제17조~제2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농업정책과와 합의되었음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양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농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관농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4.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의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와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①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②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농업 조성 지원)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

2. 단지화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개발

3. 각종 체험, 축제, 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5. 농특산품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보조금 지원)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경관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관법】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