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폐지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05.02.14.)되었으나

❍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를 통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 상실 및 매수청구 대상 축소로 실효성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간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실효 및 정비됨에 따라

-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 같은 법 제47조의 매수청구 대상(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축소에 따른 매수청구 제도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이 유명무실해짐

- 경과조치: 특별회계 운용자금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07. 28. ~ 08. 18.(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1)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현행조례 : (붙임2) 조례 첨부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이자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특별회계운영 조례 폐지로 비용 발생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도시건축과장 박 도 신
연락처	041-940-2350

붙임 2		현행조례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    정) 2005.02.14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2202호

(일부개정) 2018.12.15 조례 제2338호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25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12.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8.13. 2018.12.15., 2021.12.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15.>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7.12.1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2202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338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