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73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제안이유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시설: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재활자립지원 및 재활상담지원 등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위탁 기간: 2023. 11. 21. ~ 2028. 11. 20.(5년)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 소 재 지: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6

- 시설규모: 대지 2,010㎡, 건물 1,101.66㎡

- 정원/현원: 종사자 11명/7명, 근로자 30명/29명

- 종 사 자: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무원 1, 훈련교사 3, 생산판매기사 1)

- 그동안 위탁현황

차수별	위 탁 기 간	계약기간	수탁자
1차	2004. 9. 20. ~ 2007. 9. 19.	3년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 (지회장 이민우)
2차	2007. 9. 20. ~ 2008. 9. 19.	1년
3차	2008. 9. 20. ~ 2009. 9. 19.	1년
4차	2009. 9. 20. ~ 2010. 9. 19.	1년
5차	2010. 9. 20. ~ 2011. 9. 19.	1년
6차	2011. 9. 20. ~ 2012. 9. 19.	1년
7차	2012. 11. 21. ~ 2015. 11. 20.	3년
8차	2015. 11. 21. ~ 2018. 11. 20.	3년
9차	2018. 11. 21. ~ 2023. 11. 20.	5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 방법: 공개 모집

❍ 향후 일정

- 2023. 9월 ~10월 초: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 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초: 위탁운영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5		검토의견

가. 본 안은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23. 11. 20.)일이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에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