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84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개정이유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정비 및 하수도 요금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업종별(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변경 (안 별표 2, 별표 4)

❍ 하수도 요금과 용어 일치 (안 별표 2, 별표 4)

- 고지분 → 검침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1. ~ 8. 9.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정비 및 하수도 요금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