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8. .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위임사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용어 변경

❍ 제명 변경 :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성별영향평가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3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범위 구체화 신설(안 제8조 3, 4항)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1. ~ 8. 10.)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7. 2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7.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7.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을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을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상 정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성별영향평가 대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ㆍ제4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 설>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51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조선숙(940-2091)
검토의뢰 날짜	2023년 7월 20일
검토내용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사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용어변경, 제명변경 -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무 기준 마련 및 용어변경, 제명변경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정의 및 군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3조) - 행정기관장 등의 책무를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안 제4조) - 상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제가 아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범위 구체화(안 제8조 1~4항)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9조) - 행정기관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조례명 변경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정의 신설(안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안 제4조) 위원의 해촉 범위 추가(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신설(안 제9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53
정 책 명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조선숙		전화번호	041-940-20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복지정책과장
연락처	(041) 940-207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6.06.08 조례 제2070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일부개정) 2019.10.17 조례 제24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1.(생략)

[52]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2조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은 제3조 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