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택시 기본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74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보다 택시 운행거리가 짧은 우리군 여건에 따라「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명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2. ~ 8. 11.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도시보다 택시 운행거리가 짧은 청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