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93회 임시회)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정 혜 선 의원
발 의 일	2023. 8. .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정 혜 선 의원

1. 제안이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부모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효행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효행 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안 제4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과 지급대상 (안 제5조∼제6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안 제7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안 제8조)

❍ 효행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안 9조∼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 [붙임 1] 관련법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복지정책과와 합의 되었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7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설명절·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관련)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지급

방법

예 금 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본인은 효행장려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원처리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세대원 (서명 또는 인) 동의 여 / 부

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 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접수대장 (제7조제2항 관련)

연번	신 청 자					신청일	예금주 (연락처)	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성 명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주 소	효행대상자 성명 및 관계

붙임 1		관련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6. 2. 3.>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