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81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한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별지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으로 인해 기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82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한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1항(금연구역의 지정)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변경

□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2호 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변경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설정)에 의한 구역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제7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8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으로 인해 기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83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8. 28.	❍ 회부일자: 2023. 9. 6.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지역보건법」제22조3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10. ~ 7. 3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