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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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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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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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러면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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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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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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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부위원장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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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이경우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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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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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실장님! 의사일정 제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특별위원장 정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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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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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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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4조 5항에 보면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지금 더 추가된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리고 밑에 5조 정비 대상을 보면 2항에 빈집으로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저희면 같은 데 보면 경관에 문제가 되는 그런 빈집들이 있거든요.

○ 이경우 위원     이게 사유재산이 강제성은 못 하잖아요. 지금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오픈돼서 일부 허물어들고 그런데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거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다 담을 수는 없나요?

○ 이경우 위원     큰 길가에 보면 집이 헐어서 화장실이 보이고 이런 경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하셔서 지역민이 원하면 철거를 좀 강제성이라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 이경우 위원     나는 여기다 담았으면 하는...

○ 이경우 위원     그럴 수 있어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방금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 문제로 해서 시골의 집이 땅 주인 따로 땅 주인이 있고 건물주가 따로 각자가 있어요.
  지금 그런 집들이 폐가가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 임상기 위원     무허가 건물이죠.

○ 임상기 위원     옛날에는 땅 주인, 건물주인이 따로 다 시골에는 그렇게 많거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곧 할 거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올해는 우리 군내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 이봉규 위원     지금 현재 추계비용 미첨부를 하셨는데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몇 호 돼지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이라든가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쓸 수 있는 예산만 비용이 추계가 안 된 거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태죠?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이분들이 정비를 해서 집이 깔끔해지면 임대를 하잖아요. 군에서..

○ 이봉규 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철거 개량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량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될텐데...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미첨부한 사항이 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 이봉규 위원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을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왜 그런가?

○ 이봉규 위원     국비라 다 제외를 한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국비를 쓰면.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전화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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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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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정혜선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지금 포상금을 3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최초 신고자만 주는 거죠?

○ 임상기 위원     구별하기도 어렵겠네요. 한 지역을 두~세 명이 하면 어떡한데요?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나요?

○ 이봉규 위원     신고 건수가요?

○ 이봉규 위원     포상비가 15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1년에.

○ 이봉규 위원     그동안은 신고를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전화로 유선으로 하고 그랬어요?

○ 이봉규 위원     그렇죠. 연간 이렇게 누수되는 양이 많다고 보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 이봉규 위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나요?

○ 이봉규 위원     5~6억. 타시군 보다는 조금 높아요. 우리가 포상금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지금 1만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 이봉규 위원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도 되겠고 수고한 분들한테도 도움도 되겠고 누수량 줄이면 또 군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정혜선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위원     이게 보면 누수가 나는데 옥외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옥외예요?

○ 윤일묵 위원     계량기 전까지?

○ 윤일묵 위원     계량기를 지나서는 개인이 해야 돼요?

○ 윤일묵 위원     계량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안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정혜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청양군의 누수율이 약 한 2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청양군의 누수율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 특별위원장 정혜선     거의 지금 타 시군과 비례해서 이 부분에 포상금 지급을 하면 누수율이 더 많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특별위원장 정혜선     그래요.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