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34호	❍ 제 출 자 : 김기준 의원
❍ 제출일자 : 2024. 2. 28.	❍ 회부일자 : 2024. 3. 13.

2		개정이유

❍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함.

3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현행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하고, 신설한 제5조제8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별도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제1항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