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40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4. 2. 29.	❍ 회부일자: 2024. 3. 13.

2		개정이유

❍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휴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 3년 이상 ~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신설

재직기간	휴가일수
	현 행	개 정
3년 이상 ~ 5년 미만	-	3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5일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일	10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일	20일
30년 이상	30일	30일

❍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분할 사용횟수 확대(안 제11조제5항)

구 분	현 행	개 정
분할횟수	4회	5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휴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