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41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4. 2. 29.	❍ 회부일자: 2024. 3. 13.

2		개정이유

❍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신설>

3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누수 포상금 지급 신설 (안 제38조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제39조 (포상금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제3915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24. ~ 2024. 2. 13.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