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3호
의 결 연 월 일	2024. 3. 19. (제297회 임시회)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정 혜 선 의원
발 의 일	2024. 2. 28.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330호		발의연월일	2024. 2. 28.
			발 의 자	정혜선 의원

1. 제안이유

❍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안 제4조)

❍ 재정지원, 지원대상 등 (안 제6조)

❍ 고용‧근무실태 지도‧점검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 제21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농정축산실과 합의되었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근로자 수급 방안,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3. 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감염병 방역수칙, 근로조건, 관련 법령·업무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등)

6. 농가 배정 및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7.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통역ㆍ번역 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

4. 산업재해 이외의 감염병에 대한 근로자 의료비

5. 근로자의 귀책사유(입국 지연, 근무지 이탈 등) 또는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비

6.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7. 천재지변,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8.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