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4호
의 결 연 월 일	2024. 3. 19. (제297회 임시회)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 기 준 의원
발 의 일	2024. 2. 28.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34호		발의연월일	2024. 2. 28.
			발 의 자	김기준 의원

1. 개정이유

❍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함

2.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현행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하고, 신설한 제5조제8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별도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제1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농정축산실과 합의되었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구기자원예농협”을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제16조제2항 본문 중 “3년 거치 5년”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제5조제8호 자금은 2년 거치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4. --------------------------------------------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6조(융자 조건) ① (생 략)	제16조(융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은 융자일부터 기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제5조제8호 자금은 2년 거치 3년 ---. ---------------------------------------------------------------------------.

붙임 1		현행 조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25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2021.12.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12.15.>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원금

2.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개정 2017.4.18.>

3. 농업 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2.22>

②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2,2017.4.18.>

1. <삭제 2013.2.22>

2. <삭제 2013.2.22>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6.5.18., 2020.12.1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2.22, 2016.5.18.>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법 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3.2.22>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법인 <개정 2013.2.22>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개정 2016.5.18.>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신설 2016.5.18.>

7.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신설 2017.4.18.>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8, 2017.4.18.>

제6조(지원 방법) ①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8.13, 2017.4.18.>

②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2020.12.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②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12.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4.18., 2020.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공무원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4.1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15.>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4.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8.>

제10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8.3, 2016.5.18., 2020.12.15.>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삭제 2019.1.30.>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융자 대상자를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18.>

③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현지심사를 통하여 지원사업과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17.4.18.>

②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위원회는 제14조에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7.4.18.>

②군수는 심의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15.>

②융자금은 융자일부터 기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2020.12.15.)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15.>

④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7.4.18.>

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5.>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개정 2020.12.15.>

제20조(감독)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7.5, 2008.9.8, 2009.8.13, 2012.2.22, 2015.8.3, 2016.5.18, 2018.12.15., 2020.12.1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0.12.1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