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35호	❍ 제 출 자 : 이경우 의원
❍ 제출일자 : 2024. 2. 26.	❍ 회부일자 : 2024. 3. 13.

2		제안이유

❍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안 제3조)

❍ 축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4조~제6조)

❍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