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36호	❍ 발 의 자: 청 양 군 수
❍ 발의일자: 2024. 2. 29.	❍ 회부일자: 2024. 3. 13.

2		개정이유

❍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증원(2명)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12명 이상 20명 이내 ➠변경 12명 이상 22명 이내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추가 및 단서 신설 (안 제3조제4항제2호)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시는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19. ~ 2024. 2. 7.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2명 증원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37호	❍ 발 의 자: 청 양 군 수
❍ 발의일자: 2024. 2. 29.	❍ 회부일자: 2024. 3. 13.

2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민간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임기 및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7명 이내(현행) → 10명 이내(개정)

❍ 민간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3명 이상(현행) → 6명 이내(개정)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및 단서 추가(안 제2조제4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해당 분야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민간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3조)

❍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23. ~ 2024. 2. 13.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민간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임기 및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