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6호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297회 임시회)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4. 2. 29.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36호	제출연월일 2024. 2. 29.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증원(2명)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12명 이상 20명 이내 ➠변경 12명 이상 22명 이내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추가 및 단서 신설 (안 제3조제4항제2호)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함.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시는 제외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01. 19. ~ 02. 07.)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01. 22.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02. 0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 01. 22.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명”을 “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3조(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22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 법률, 환경, 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서 신설>	2. ------------------------------------------------------------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3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복민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수복(041-940-2141)
검토의뢰 날짜	2024년 1월 19일
검토내용	⚪ ‘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본청 실장·과장)이 증원되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041-940-2883) 행복민원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김 균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복민원과	통보(조치)일	2024. 2.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 위원회 인원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성별 초과금지 및 단서 추가 (안 제3조제4항제2호)		• 원안 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청양003
정 책 명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복민원과
	담당자명	김수복		전화번호	041-940-21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복민원과)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행복민원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연락처	041-940-214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정) 2002.01.18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전문개정) 2009.10.09 조례 제1745호

(일부개정) 2016.08.10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18.08.15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담당 실ㆍ과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담당 실ㆍ과 또는 관계 기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주관부서 실장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

2. 위촉직 : 법률, 환경, 건축 등 외부전문가 및 민원처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⑤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자격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관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ㆍ반복 민원ㆍ중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 주관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재심의

5. 처리 주관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사안이 경미한 내용은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록은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심의의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안건을 검토ㆍ심의한다.

1. 불허ㆍ반려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및 법적절차의 이행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4.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삭제

2.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여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팀장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와 주관부서 담당자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 위원회의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회의안건 등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