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39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4. 2. 29.	❍ 회부일자: 2024. 3. 13.

2		개정이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촌정비법」제1조, 제2조, 제6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25. ~ 2024. 2. 14.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