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41호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297회 임시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4. 2. 29.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41호	제출연월일 2024. 2. 29.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신설>

2.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누수 포상금 지급 신설 (안 제38조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제39조 (포상금 지급)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01. 24. ~ 02. 13.)

❍ [붙임 1]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4. 01. 26.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02. 01.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01. 23.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1)『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   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군수)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참고 자료 (도내 시·군 현황)

❍ 포상금 지급 추진중 : 총10개시군( ※15개시군 중 70% )

구 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
포상금	2만원	1만원	1만원 온누리 상품권	표창 기념품	예산 범위	3만원 이하 상품권	1만원 상품권	1만원 상품권	1만원 상품권	2만원 상품권

❍ 미추진: 논산, 계룡, 금산, 서천, 청양

4) 참고 자료 (포상금 지급대상)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누수신고 포상금) ①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은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시 최초로 신고하여 현장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산하 소속 공무원

2.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용가의 옥내 급수시설 및 계량기 누수를 신고한 자

4.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등

④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포상금은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1건당 30,000원을 지급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명/전화번호		조남륜(041-940-4064)
검토의뢰 날짜	2024년 1월 23일
검토내용	⚪ 수돗물 누수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041-940-2883)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김 균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4. 2. 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포상금)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 제39조 (포상금 지급) 적용 (안 제38조의 2 포상금 지급 신설)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청양005
정 책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명	조남륜		전화번호	041-940-40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맑은물사업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연락처	041-94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