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37호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297회 임시회)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4. 2. 29.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37호	제출연월일 2024. 2. 29.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민간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임기 및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7명 이내(현행) → 10명 이내(개정)

❍ 민간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3명 이상(현행) → 6명 이내(개정)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및 단서 추가(안 제2조제4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해당 분야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민간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3조)

❍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1. 23. ~ 2024. 2. 13.)

❍ [붙임 1] 관련 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1. 31.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1.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1. 23.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풍부한자 중 3인 이상”을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하며,”를 “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결정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자료수집”을 “자료 수집”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	2. ----------------------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 하고 --------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기능) -----------------------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관할구역 내------------------ 자료 수집-----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8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복민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기호(041-940-2172)
검토의뢰 날짜	2024년 1월 23일
검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041-940-2883) 행복민원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김 균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복민원과	통보(조치)일	2024. 2. 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지명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청양006
정 책 명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복민원과
	담당자명	김기호		전화번호	041-940-21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복민원과)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행복민원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연락처	(041) 940 - 214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정) 1981.11.24 조례 제 639호

(일부개정) 1982.11.10 조례 제 761호

(일부개정) 1983.12.31 조례 제 825호

(일부개정) 1984.02.01 조례 제 880호

(일부개정) 1989.05.09 조례 제1104호

(일부개정) 2000.07.25 조례 제1487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일부개정) 2018.11.15 조례 제2304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개정 2015.10.13. 2018.11.15.>

제2조(구성)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1.1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인 이상

3. 삭 제<2018.11.15.>

④ 삭 제<2018.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1.15.>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8.11.1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8.11.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8.11.1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1.1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1982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9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2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83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04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1.(생략)

[32] 「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