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33호	❍ 제 출 자 : 정혜선 의원
❍ 제출일자 : 2024. 2. 28.	❍ 회부일자 : 2024. 3. 13.

2		제안이유

❍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안 제4조)

❍ 재정지원, 지원대상 등 (안 제6조)

❍ 고용‧근무실태 지도‧점검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 제21조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