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존치하고 있잖아요. 어떤겁니까?

○ 김기준 위원     잠깐 못 알아들었는데?

○ 김기준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위원회 하고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 지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럼 이름이 너무 좀 혼선 오지 않을까요?

○ 김기준 위원     위원회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다룬다면 똑같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참좋은 지방정부가 추진된 게 구성일이 2018년이네요.
 

○ 이봉규 위원     지금 가입 대상이 226개 지자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 현황을 보면 97개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영남권에 경북 같은 경우는 0이고 제주도는 없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지금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뭐죠? 지금 목적이?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서로 이제 지방자치 간에 사례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년에 회의가 총회 한 번 있고 임시위원총회가 필요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가입하면 청양군은 1년에 몇 번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계획이 기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 이봉규 위원     함께 참여하고 공유를 해야만 이런 지방행정에 나오는 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비만 내고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회비만 내고 그냥 가입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튼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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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가족센터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다음에 위탁할 기관이 있기는 있나요?

○ 이경우 위원     다른 업체는 없고요?

○ 이경우 위원     공개 경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을 것 같으네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가족센터(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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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80% 정도 장애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례가 나왔는데 급수가 몇 급 정도 돼야 채용이 가능합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1급에서 6급에서 추려서 한다고요?

○ 윤일묵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심하면 근무할 수가 있나 하고 장애가 또 심하면 더?

○ 윤일묵 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조금 어렵고 3급에서 6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고 다 한다고요.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장애인 비율에 대해서 8조에 보면 80% 이상을 갖다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했고 또 2항에서는 일반인이 30%를 넘길 수 없다고 했어요?

○ 김기준 위원     1항이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강제조항인데 2항에 또 30%를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예외 규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1항, 2항이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1항에서는 80% 이상을 해야 한다 강제 규정을 뒀어요.
  그리고 또 2항에서는 다른 사람이 70% 이상 그러니까 30%를 넘길 수 없다는 얘기는 7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또 예를 주는 거잖아요. 2개가 상충되는 거다. 이 얘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는 상위법에서 정한 바가 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난번에는 60% 이상이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0%로 정해 놓으면 양쪽 다 조건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외 규정을 둘 것 없이?

○ 김기준 위원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 상충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장애의 정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옛날 3등급 정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속하는 거죠?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옛날로 보면.

○ 김기준 위원     1, 2등급까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현재는 조금 등급제는 없어졌죠?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13조에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를 가정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왔는데 이거를 다시 계속 해오고 온 상태에서 굳이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김기준 위원     이거 사례로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렇다면 2항도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항목에다가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원안대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잘했을 텐데 왜 이 조항이 갑자기 필요한지?

○ 김기준 위원     다른 의도 없어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할게요. 8조는 그러면 이대로 지금 그냥 하는 게 맞다!

○ 김기준 위원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기준 위원     약간 고민되기는 하는데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 보니까 1차는 덕수의료재단과 2차 3차 4차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했는데요. 
  우리 청양군의 가능 대상자 수탁기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정혜선 위원     두군데요.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하면 거의 두 곳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요?

○ 정혜선 위원     저희 청양군 관내로만 제한을?

○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위원님!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입소 정원이 76명이거든요. 현원이 50명이고요. 그 종사자는 39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입소자가 입소 정원이 만 원일 때는 종사자도 인원수와 관계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이경우 위원     여기에다 인원을 이렇게 39명으로 해서 해놨고...

○ 이경우 위원     또 만약에 입소 정원이 지금 현재는 50명이지만 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 이경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39명으로 해놓고 그 현원이 6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입소자가 더 준다면?

○ 이경우 위원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소 인원이 돼야 되지 않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 이경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 입소자가 더 줄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 이경우 위원     만약에 입소 정원이 줄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을 중간에 그만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자마다 금액이 다 다르죠?

○ 윤일묵 위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얼마를 해 주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가 심하니까 7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좀 덜 하면 거기서 4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 윤일묵 위원     운곡하고 킹스빌리지를 문의를 했더니 운곡은 한 70만 원 정도 하고 킹스빌리지 한 50만 원 정도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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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 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잘했습니다. 먼저 화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물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답을 임대해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것도 좁아서 넘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 옆에 한스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 사람 거기서 얘기가 관로는 못 하고 뭐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다가 줄 수는 있다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가 들어왔는데?

○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차에다 실어다가 다 버려야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 윤일묵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개인이 못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가능하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겠다는 업체는 선정이 돼 있지는 않죠?

○ 이봉규 위원     청양군 지역자활센터하고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고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시군, 타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벌당 요금이 500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청양군은 어때요?

○ 이봉규 위원     그럼 기숙사 쓰시는 우리 근로자들도 대상이 되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상,하의 하고 신발, 이불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이봉규 위원     이불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이제 상,하의 맡길 거잖아요. 세탁을 해서 배달이 왔을 때 만약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면 어떤 변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 이봉규 위원     훼손 관련해서 그런 거 하고요. 지역에 있는 세탁소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여론 어때요?

○ 이봉규 위원     그 취지는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 이봉규 위원     훼손됐을 때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마련도 필요하고 또 지역업체들간에 어떤 협의도 필요하니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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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 두레로 선정된 업체가 8곳이라고 하셨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거 개입을 못 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군을 통해서?

○ 김기준 위원     군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정해져 있어요?

○ 김기준 위원     법률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면 이 관광두레 사업자로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김기준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러면 이분들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은 없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동안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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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비용을 세우셨잖아요.
  우리 지금 지역활성화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하고...

○ 김기준 위원     지금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만들기 센터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센터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존치하고?

○ 김기준 위원     예산도 별도로 세운거고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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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위원님!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시일을 좀 요하는 조례안 인가요?

○ 김기준 위원     기왕에 상품권 이용에 관한 여러가지 활성화 조례를 검토하실 때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됐고 문제 제기했던미환전 금액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고 여기다 좀 첨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 새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13조 3항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권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한 사고와 각종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교환 및 재발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 대행점에서 결국은 이거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재발급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군하고 판매 대행점의 협약 내용 중에 그럴 경우에 분실돼서 미환전 되는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잖아요?

○ 김기준 위원     의미가 없는게 5년이 지나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분실됐거나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인데 그때 이미 분실된거나 효력이 상실된 상품권을 갖고 5년 이후에 가서 환전을 요청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분실되거나 미환전된 금액은 계속 판매 대행인 농협에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돈을.

○ 김기준 위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여기다 협약을 명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지나서 환전해 주겠다고 물론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안 찾아간 것을 잃어버린 것을 5년 기한 연장해줬다고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김기준 위원     계좌는 있지만 결국은 돈은 거기에 있잖아요. 통장에 있지만 계좌로 농협에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기준 위원     통장주는 청양군청이지만 잠겨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은 농협에 계속 계좌로 잠겨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계좌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거기에 있는 거죠. 농협에 있는 거지, 우리가 못 찾는 거니까.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미환전 금액을 명시해서 찾아서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서 협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현행 조례에서 판매 대행점하고 협약할 의무가 있잖아요.
  금융기관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협약 내용에 이럴 경우에 대한 것을 좀 첨부시키자 이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그러면 계좌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돈이에요. 
  계좌상으로 우리 돈이지만 그 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된다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세외수입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했나요? 지금 상품권이 몇 년도부터 했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미환전 금액에 대해서 지금 찾아오거나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 김기준 위원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을 명시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조례 개정합시다.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검토합니다.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된다. 이번 행감에서 다시 분명히 요구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판매점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까지는 미환수 금액을 종결을 딱 시키고 그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한마디로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무슨 다른 특수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찾아보자!

○ 김기준 위원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급히 고민을 해달라!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가 50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 이봉규 위원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이봉규 위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한도 상향을 하면 100만 원이면 10% 할인을 하면 10만 원을 할인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국가 보조가 있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올해까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자기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을 동원해서 100만 원을 사요. 그러면 100만 원 현금으로 사는데 실질적인 돈은 9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업체가 A라는 식당이 예를 들어서 5명을 동원한다. 가족을, 그러면 500만 원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면 50만 원이에요. 현찰 50만 원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나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환전을 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인을 한 상품권을 제품을 사는데 이용한단 말이에요. 식당에 필요한 쌀을 산다든가 고기를 산다든가 그렇게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 이봉규 위원     그 사람은 500만 원 찾으면 50만 원 부당 이익이잖아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 이용해서 발행된 상품권으로 다시 부자재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 식당이,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그것도 부당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 이봉규 위원     그럼 모바일 하기 전에는 어떤 대책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함께 해 봐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몇 프로나 돼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그럼 내년에 당장 정부에서 보조되는 돈이 없으면...

○ 이봉규 위원     120억 원의 4%로?

○ 이봉규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죠? 내년에.

○ 이봉규 위원     고민해 보자고요.

○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습니까?

○ 김기준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할인해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할인해서 샀어요. 바로 환전을 요구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러나 할인받았어요. 이거 시장에 가서 썼습니다. 

○ 김기준 위원     썻어요. 그거는 우리 사업 목적하고 맞는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죠?

○ 김기준 위원     다만 할인을 한 다음에 바로 환전해서 이 수수료만 10% 수입만 내가 홀랑 따먹고 그냥 가서 환전 받아오면 이건 불법인 거죠?

○ 김기준 위원     그건 불법인거고 내가 사서 상품권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건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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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검토 결과도 보면 이게 업종 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시공 되면 그런 때는 무슨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양수장비 사용료가 앞으로 무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가뭄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가져가서 계속 쓰면 이게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조치가 있습니까?

○ 윤일묵 위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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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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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인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그동안.

○ 이봉규 위원     몇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협의회가?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의료원 운영협의회는 없는 거죠?

○ 이봉규 위원     별도 없죠. 진료소만 있고요. 보니까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수당 여비가?

○ 이봉규 위원     그럼 예산 소요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이봉규 위원     정기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 400만 원이요. 분기당?

○ 이봉규 위원     그럼 한 운영회당 1200만 원?

○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