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53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3회 임시회)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8.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청양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 ~ 3조)

❍ 보건진료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6조)

❍ 운영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의 관련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 부서합의: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6. 3. ~ 6. 23.(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 4]

(5)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붙임 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

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연락처	041-940-4504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45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
	담당자명/전화번호		김근혜(041-940-4518)
검토의뢰 날짜	2022년 6월 9일
검토내용	⚪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보건의료원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45
정 책 명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명	김근혜		전화번호	041-940-451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사업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원	통보(조치)일	2022. 6. 1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보건진료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2. 운영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회의 관련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원안동의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회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운영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개정 2015.12.16)

4. 삭제 (2015.12.16)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 감사를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6)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5.12.16］

제8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9조(재정) <개정 2015.12.16>

① 협의회의 재정은 정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