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49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3회 임시회)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8.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경쟁제한 규제개선 반영(안 제4조)

-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07. 26. ∼ 08. 16. (21일간)

나)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붙임1)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2)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3)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4)

❍ 현행조례 : (붙임5)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각종----------- --------------------------------------------------------------------.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건설도시과장 한 성 희
연락처	041 – 940 - 2360

붙임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56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건설도시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염선의(041-940-236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7월 25일
검토내용	⚪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사항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8월 2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건설도시과장 귀하

붙임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50
정 책 명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건설도시과
	담당자명	염선의		전화번호	041-940-23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도시과)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건설도시과장 귀하

붙임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건설도시과	통보(조치)일	2022. 7.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본 조례안은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로 평가제외 대상임

붙임5		현행 조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2008.12.17 조례 제1724호

(일부개정) 2016.12.13 조례 제2104호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2199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2300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일부개정) 2019.11.21 조례 제24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19.11.21.>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개정 2018.09.20.>

③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민간사업 인·허가 시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④ 삭 제<2018.09.20.>

[제목 개정 2018.09.20.]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9.2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신설 2017.12.1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1.2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및 민간사업 인·허가 시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권장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2018.09.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6.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4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9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0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60.(생략)

[61]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2423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