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39호
의 결 년 월 일	2022. 8. . (제283회 임시회)

청양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8. .

청양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2022.12.31.)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청양군노인요양원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5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청양군노인요양원

- 소 재 지: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

- 시설규모: 대지 11,410㎡, 건물(연면적) 3072.49㎡(침실, 식당, 사무실 등)

- 입소정원: 76명(현원 50명)

- 종 사 자: 3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요양보호자 23, 간호조무사 3, 기타 11)

구 분	1차	2차	3차	4차
기 간	2009.05.06〜 2011.12.25. (2.7년)	2011.12.26〜 2014.12.31. (3년)	2015.01.01〜 2017.12.31. (3년)	2018.01.01.~ 2022.12.31. (5년)
위탁기관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민근기)

- 위탁기관

- 운영비 지원: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붙임 1]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수탁자 선정 등)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기준 표준안 지침

❍ 향후 일정

- 2022. 8월중: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9월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9월중: 위탁운영 협약 체결

붙임1		청양군노인요양원 위탁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생략>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읍·면별 균형분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청양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