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49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을 규정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경쟁제한 규제개선 반영(안 제4조)

-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문구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7. 26. ~ 8. 16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162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서“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자율규제 형성을 통한 품질과 가격을 둘러싼 정당한 경쟁의 위축, 지역업체간 담합 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 불필요한 과당경쟁은 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경쟁의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인 만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보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50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개정이유

□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 가능토록 하고, 양수장비의 보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양수기 사용료를 면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11조)

❍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3호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7. 19. ~ 8. 8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장비 보관·관리에 대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함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중 양수기 사용목적,

사용료, 반환 및 변상 등에서 현실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여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