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38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개정이유

□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기획정비 과제」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 운영 근거 규정 정비 (안 제1조)

□ 세부기준 마련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용어 정비 (안 제11조)

□ 전대금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13조)

□ 기타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 정비

□「별지 제3호 서식」 개정조항에 맞게 내용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42조(비용부담)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7. 19. ~ 8. 8.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8조에서는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운영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장애인의 비율을 상향조정(60%⇒80%) 하였으며, 비장애인의 고용한도비율(30%) 조문을 신설하였음.

❍ 제10조제1항에 고용장애인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 제11조제2항에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음.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39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2022.12.31.)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시설명 : 청양군노인요양원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5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 청양군노인요양원

- 소 재 지 :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

- 시설규모 : 대지 11,410㎡, 건물(연면적) 3072.49㎡(침실, 식당, 사무실등)

- 입소정원 : 76명(현원 50명)

- 종 사 자 : 3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요양보호자 23, 간호조무사 3,

기타 11)

- 위탁기관

구 분	1차	2차	3차	4차
기 간	2009.05.06〜 2011.12.25. (2.7년)	2011.12.26〜 2014.12.31. (3년)	2015.01.01〜 2017.12.31. (3년)	2018.01.01.~ 2022.12.31. (5년)
위탁기관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	사회복지법인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민근기)

-  운영비 지원 :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양군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예정(22. 12. 31.)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운영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임.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타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