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47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개정이유

□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협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

□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주요내용

□ 기존 조례안 문제점

-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 부존재

□ 주요 변경내용

-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 반영(안제6조 ~제19항)

-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반영

(안 제20조~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7. 22. ~ 8. 11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5,000백만원(농촌공동체과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연도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금 액	5,000	600	1,100	1,100	1,100	1,100
마을만들기사업		4,000	400	900	900	900	900
중간지원조직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협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를 재정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행복한 삶터로 만들어 가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정한 조례로,

기존 조례에 부재한 청양형 마을만들기 및 농촌협약 사업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 및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불가한 실정으로,

본 개정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