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37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청양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가족서비스 제공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시설명 :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

❍ 위탁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제9조(운영 등)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위탁사무의 내용

-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서비스 전반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다문화 관련 서비스 전반

-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전반

❍ 위탁기간: 5년(2023. 1. 1 ~ 2027. 12. 31)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종사자
청양군 가족센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32, 청양복지타운 B동 2층	365㎡ (사무실 90㎡, 상담실A 21.9㎡, 상담실B 44.25㎡, 교육장 45㎡)	사무실 상담실A, B 교육장	11명

※위탁 : 2011. 2.14. ~ 2013. 12. 31. (충남도립청양대 산학협력단)

2014. 1. 1. ~ 2016. 12. 31. (충남도립청양대 산학협력단)

2017. 1. 1. ~ 2019. 12. 31.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2020. 1. 1. ~ 2022. 12. 31.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름

- 선정 및 심사방법 : 공개모집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청양군가족센터(청양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예정(22. 12. 31.)에 따라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가족서비스, 다문화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임.

❍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타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