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42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을 정함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7. 27. ~ 8. 16. (22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1. 11. 30. 제정)에서 점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