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45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3회 임시회)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8. .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자료실 운영시간 개정(안 제4조)

- 자유학습실 : 09:00~21:00 → 09:00~21:00(화~금요일)

09:00~18:00(토~일요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7조)

- 전염병 → 감염병

❍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12조)

-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한 정비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부서합의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 (붙임 1)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7. 26. ∼ 2022. 8. 16.(21일간)

- 의견서 제출 : 문화체육관광과장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붙임 2)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붙임 4)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붙임 5)

(6) 현행 조례 : (붙임 6)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를 “(도서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는”을 “기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군민”을 각각 “공중(公衆)”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를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유아 ․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 09:00 ~ 18:00

2. 자유학습실 : 09:00 ~ 21:00(화~금요일), 09:00 ~ 18:00(토~일요일)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도서관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를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로, “반환할”을 “돌려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도서”를 “위탁자료”로, “위탁한 사람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를 “현실가격에 상응한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서관의”를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 공무원,”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며,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 기능은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군민에 이용 제공

1. ---------------------공중(公衆) -----

2. 군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공중(公衆)------------------------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운영시간
유아 ․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09:00 ~ 18:00
자유학습실	09:00~21:00

제4조(이용시간) ---------------------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구 분	운영시간
유아 ․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09:00 ~ 18:00
자유학습실	09:00 ~ 21:00 (화~금요일) 09:00 ~ 18:00 (토~일요일)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사람에 대하여----------------------.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대출) 청양군민이나 청양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며 도서관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 귀중 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제9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현재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상책임) --------------------------------------------------------------------------- 상응하는 --------------. -------------------------------------- 그렇지 않다.

제11조(위탁자료) ① 위탁한 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자료) ① --------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 돌려줄 -----.

②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자료----------------------------------------- 현실가격에 상응한 대가로 변상할 수 있다. -----------------------------------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③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교육ㆍ문화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

제1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 업무담당 팀장으로------------------.

제18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않은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붙임 1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    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      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장 강 봉 수
연락처	041-940-219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69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진민들레(041-940-4836)
검토의뢰 날짜	2022년 8월 8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 및 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조치)일	2022. 7. 2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이용시간(안 제4조) □ 자유학습실 운영시간 09:00~21:00 → 화~금요일 09:00~21:00 / 토~일요일 09:00~18:00		• 원안동의

붙임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61
정 책 명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자명	진민들레		전화번호	041-940-48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3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문화체육관광과장 귀하

붙임 6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4.14 조례 제1804호

(    제정) 2012.02.22 조례 제1826호 (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12.24 조례 제1863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청양군 정산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군 정산    면 역말길 5-5(서정리 2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 축적 및 군민에 이용 제공

2. 군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운 영 시 간
유아·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09:00 ~ 18:00
자유학습실	09:00 ~ 21:00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       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하며,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기 준	수수료
복사 및 프린터 출력(흑백)	A4용지	1매 단면	50원
	B4용지		100원
	A3용지		150원
회원증 재발급	-	-	1,000원

②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자료대출) 청양군민이나 청양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며 도서관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도서자    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 귀중 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현재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자료) ① 위탁한 자료는 소장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교육ㆍ문화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2.22.>

제17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    조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9.(생략)

[80]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