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50호
의 결 년 월 일	2022. . . (제283회 임시회)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8. .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 가능토록 하고, 양수장비의 보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 하며, 양수기 사용료를 면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11조)

❍ 양수기 보관 및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3호

❍ 입법예고

- 기간 : 2022. 7. 19. ~ 8. 8.(20일간)

-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붙임2)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3)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4)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5)

❍ 현행조례 : (붙임6)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청양군에서 재해 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대책 외 사용)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해대책외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서식]

양수장비 사용신청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양수장비를 상기와 같이 사용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읍․면장 귀하

주의사항

신청인은 양수장비를 사용 후 깨끗이 세척 후 반납한다.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대여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용 중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신청인이 보상한다.

대여기간 중 양수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붙임1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연락처	041–940-2360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55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소관부서	부서명		건설도시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임소라(041-940-2373)
검토의뢰 날짜	2022년 7월 20일
검토내용	⚪ 양수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건설도시과장 귀하

붙임3		규제심사

붙임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59
정 책 명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건설도시과
	담당자명	임소라		전화번호	041-940-23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도시과)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3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건설도시과장 귀하

붙임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건설도시과	통보(조치)일	2022. 7. 2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사용료(안 제10조)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유류대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원안동의

붙임6		현행 조례

청양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    제정) 1972.07.19 조례 제 229호

(일부개정) 1982.02.22 조례 제 668호

(일부개정) 2001.08.28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이 된다.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리장 또는 관계직원을 거쳐서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분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 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삭제<2001. 8. 28>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사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28>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청양군 조례 제103호(1965. 10. 6) 청양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 및 청양군 규칙 제86호(1966. 5. 25) 청양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2. 2.22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