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40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정산농공단지 내 폭발, 유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2의2] 제2호 운영기준

4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정산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 총사업비 : 60.8억원(국비 42.6, 군비 18.2)

❍ 시설용량 : 800㎥/일

❍ 재산구분 : 공유재산(행정재산)

❍ 주요물품 : 완충저류시설(800㎥/일) 1식 및 부대시설

5		위탁사무

❍ 완충저류시설 운영, 유지관리, 운영비용 산정 및 부과

❍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비 책정 및 경비 지출

※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자체 부담

6		적정성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 결과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군 직영 운영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사고 시 신속 대응 부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정산농공단지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유출수를 저류함으로써 인근 환경개선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직의 활용에 따른 전문가 활용으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의 안전성 확보
④ 경제적 효율성	-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비를 애경농공단지 입주업체별 징수 및 지급에 따라 군비 절감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조직 활용에 따른 전문지식 100% 활용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시 및 정기점검에 따른 성과 측정 용이
⑦ 관리‧운영의 투명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별표12의2]에 따른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 등에 관한 사항 기록 보전 ➠ 정기 점검(금강유역환경청)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 농공단지 내 폭발, 유출,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로 민간 서비스 공급 시장에 대한 검토 불가

7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원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9명 이내

- 위 원 장 : 부군수

- 임명위원 :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 위촉위원 :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정산농공단지 내 사고(폭발·유출·화재 등) 시 유출수 및 유해물질의 하천 직접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완충저류시설은 오염총량제 시행구역에서 방류수를 일시 저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여 유해물질 유출 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배출을 저감시키는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시설로,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 전문시설에서 관리·운영관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41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2년 8월 25일

2		제안이유

❍ 기업체 근로자의 편의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

❍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근로자 요구에 신속한 대응 필요

3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

❍ 위    치 : 비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1층   ※기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 사 업 비 : 122백만원(국비 80백만원, 군비 42백만원)

❍ 재산구분 : 공유재산(행정재산)

❍ 규    모 : 84.24㎡(지상 1층)

❍ 주요물품 : 산업용 대형 세탁기, 건조기 각 1대

5		위탁사무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설 및 물품의 관리‧운용 전반

❍ 세부내용 : 세탁물 수거, 세탁, 배송 등

6		적정성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 결과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직접 운영 방식은 인력 확보(공무원 증원)가 곤란하고 전문지식‧기술 부족으로 서비스 질 및 효율성 저하 우려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필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 탄력성과 근로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작업복 전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향후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수요 증가가 예측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
④ 경제적 효율성	- 민간 인력 등 기존 자원 활용으로 비용 절감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근무자 세탁 교육 수강 및 세탁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전문성 확보 가능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이용실적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⑦ 관리‧운영의 투명성	- 사업 계획, 사업 추진실적, 운영결과 보고 - 연 1회 이상 관리위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등으로 운영 투명성 확보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 군내 셀프빨래방 2개소(청양읍 1, 정산면 1)와 일반세탁소 이용시, 상·하의 한 벌당 8,000원 이상 비용 소모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원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9명 이내

- 위 원 장 : 부군수

- 임명위원 :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 위촉위원 :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비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내 설치예정인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노동현장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 기름때 등이 묻은 노동자 작업복은 세탁이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으나,

❍ 군에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