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는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17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방법 제8조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해당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 임상기 위원     심의를 할 때 적절하게 잘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문 끝나셨습니까?

○ 임상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례를 하나만 설명해줘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복지 사각지대 기금을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신청주의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봤듯이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발굴해서 그런 경우를 주변에 추천하든가,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신 신청해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어쨌든 기금을 해놓은 목적이 있으니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봐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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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임상기 위원     비용은 마을 자부담이 있어요?

○ 임상기 위원     그날 행사 비용은 돌봄과에서 지출해주는 거예요?

○ 임상기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부담이 없다?

○ 임상기 위원     부담없이 해줘야 말 그대로 봉사의 날인데……

○ 임상기 위원     그런 걸 시정해서 마을에 부담이 안 되게 해야……

○ 임상기 위원     현재는 부담하고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회의록을 작성하니까 발언하시면서 ‘임상기 위원입니다’ 라고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10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 이경우 위원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 이경우 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일당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1만 원 준다는데, 1만 원은 교통비도 안 돼요. 

○ 윤일묵 위원     2천원 오른 거예요?

○ 윤일묵 위원     하루종일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운데 땡볕에 바깥에서 선풍기만 틀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방금 전에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료 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경우 위원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요구하세요. 저는 개별로 받고 싶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와 유사하지 않나요?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빨리 진행할까요? 10분만 쉴까요? 5분은 너무 짧고 10분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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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9쪽 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나눔연습장 대관료를 받는데, 사용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 이경우 위원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해요?

○ 이경우 위원     장기 대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시설 사용료 안에 시설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나 사용하는 그분들이 기물을 실수로 파손했을 때 그런 거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나요? 시설이 파괴되면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 이봉규 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불법촬영기가 군에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경찰서면,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이 아닌 같이 함께?

○ 정혜선 위원     이건 기간이 있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양군이 청정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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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주는 조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청양 운동과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구매촉진 유통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 그리고 가격의 경쟁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영농법인 대표님들이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투자를 여기에 많이 하잖아요.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사업장 답사를 한 번 하게 구성 좀 해주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그건 다음번에 질의하시고요.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해야 한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대답 없음」)

○ 이봉규 위원     (웃으면서) 똑같은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강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구매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행복택시는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청양에서만 운행되는 건지, 산동 4개면은 먼데 가능한지.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5쪽에 거리 800ｍ(미터)이상이고 다섯 가구, 이건 뭐죠? 다섯 가구는 대상자예요? 아니면 일반 시골농가들, 

○ 이경우 위원     대상자 가구로 따진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일반가구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 이경우 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면 별로?

○ 이경우 위원     그런 지역인데도 빠진 마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 이경우 위원     조사해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이 이경우위원님한테 찾아가서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가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 요금이 본인 부담은 15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청양읍으로 나왔을 때 사는 곳이 제각각인데, 거기에서 택시 구간별 미터로 계산하는 건지 차액은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주신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시에 시스템을 부착하신다고 하셨는데, 전 택시 다 부착합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부착했다는 얘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택시 기사별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때 구간별로 하잖아요. 1구간이면 1구간, 2구간이면 2구간.
  1구간에 얼마를 적용하나요? 

○ 이봉규 위원     예. 1구간요.

○ 이봉규 위원     연료비가 상당히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손실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 이봉규 위원     손실보상금은 유동적인 가요? 보상해주는 게?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용자가 내는 버스요금만큼은 내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1500원은 내고 1500원 외 추가되는 부분은 군에서 택시기사한테 보전해주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기금의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사후는 우리군 단독이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도에서 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안건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는 안건이라 중식을 일찍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정산면장님도 이 안건인가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애매하네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중식을 조금 늦출까요? 멀리서 온 분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공동체과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 의사일정 제10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건립을 하면 친환경 농가의 폭이 넓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건립이 149평인데, 저온 창고 같은 건 필요 없나요? 

○ 이경우 위원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못해서,

○ 이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못하면 이중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우선 두 가지인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HACCP(해썹)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금방 HACCP(해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올해 바로 HACCP(해썹)이 적용되나요?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내용 2번,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면소재지에서 가깝고 도로와 접해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정혜선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912㎡면 대충 275평 정도 되더라고요.
  2층 규모인데, 외국인이 1인 1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이 쓸 수 있는지, 몇 호로……

○ 정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완공돼서 인력을 배출하게 되면 산서 쪽으로는 어떻게 인력 배출할 건지.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되면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이봉규 위원     남녀구분 없이 수용하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기숙사라고 하셨잖아요? 기숙사면 취사도 할 수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음주도 가능한가요?

○ 이봉규 위원     음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이봉규 위원     잘 알겠고요,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양은 고령화가 더 심해져서 더 어렵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과 질문해도 되겠죠? 
  제안내용 3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공영차고지에서 보면 진출입로가 국도에 접해 있는데, 반대편에서 올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정혜선 위원     아랫 부분에서 탄정리 말고 청신여중 쪽, 벽천리 쪽으로도 차반경으로 해서 차고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차선 횡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건너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차가 있어야 대놓고 차를 끌고 가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요. 

○ 윤일묵 위원     가능한가요?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주차장을 보면 45억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원 취지가 도심지 내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있고, 공해 소음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밤샘 주차도 있었고. 이게 조성이 됐는데, 이분 화물차주분들께서 여기에 주차를 안 하고 똑같이 시내에다가 주 정차를 하고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실 건지. 

○ 이봉규 위원     원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안 4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남 농가들 숙원 사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하우스단지에 철분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업이 좋아요. 국비가 확보가 다 됐나요? 

○ 윤일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토지 변경 전에는 매입 면적이 1만 2871㎡(제곱미터)죠? 

○ 이경우 위원     변경 후는 8323㎡(제곱미터)고.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 이경우 위원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당초에는,

○ 이경우 위원     처음부터 부지를 적게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항시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를 적게 잡고서 2차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업까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산면 소관 쓰레기장 선별장 토지매입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장님. 
  23년간 무단으로 도로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임대료 얘기라든가. 

○ 윤일묵 위원     그동안은 몰랐다고요?

○ 윤일묵 위원     몰라서 교육청이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 윤일묵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중식 시간까지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도 배고프시겠어요? 

(장내 웃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새로 오신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주하게 가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말씀하시죠?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의 가교가 돼주셔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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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동아리 운영 등 운영비를 더 확보할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읍ㆍ면 지원될 수 있게.
 

○ 이경우 위원     남양에도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항상 부족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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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7쪽에 과태료 3만 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할 겁니까? 

○ 이경우 위원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건 어때요? 경찰 입회 하에서.
 

○ 이경우 위원     안내표지판은 다 설치할 거죠?

○ 이경우 위원     과태료 3만 원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단속을 군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6시가 근로시간인데, 대부분 음주는 저녁에 아이들이 외진 곳에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는데 근로시간 이외에 단속을 나갈 경우 수당 지급을 생각해보셨나요? 

○ 정혜선 위원     대부분 음주라는 게 낮에는 학교를 가거나 그 시간 이후에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음주문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적법한지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할 때 금연단속은 금연단속 지도원이라고 명칭이 따로 있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공무원이 아무나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주 단속 지도하시는 분야의 사람을 새롭게 선임해서 그분만이 단속할 수 있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3만 원 과태료라고 하기보다 10만 원 이하라고 해놓고 3만 원 부과하면 되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효과를 보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생각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 그날 수고비를 드리나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을 하실 때 진료과목이 몇 개에요? 

○ 이봉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보고 진료를 받으시나요?

○ 이봉규 위원     이곳에서 의료를 할 때 영양제 놔주는 걸 본 것 같은데, 30~40명 그분들한테 모두 다 놔주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마을주민들은 ‘저분은 맞는데 왜 난 안 놔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의료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얼마나 됐죠? 

○ 이경우 위원     예.

○ 이경우 위원     추계서를 보니까 85% 인건비인데, 예산추계서에 예산 잡은 게 아까 임상기 위원께서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6페이지에.
  운영비는 보니까 약품 구입비인데, 질을 높이려면 그동안 해본 결과 2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나왔으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무조건 추계서만 올렸고 진행해왔는데, 질을 높이자, 아니면 질을 낮추자 하려면 추계가 계산이 될 건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시작한 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계서만 올라와 있어서 질을 높이자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더 확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년에 몇 회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동안 해왔으면 1년에 몇 회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더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런 때 우리가 알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이 통합돌봄과하고 연결됐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는 통합돌봄과 예산으로 온 게 맞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의료원 사업인데, 통합돌봄과에서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돌봄선정을 어떻게 해요? 장애인등록을 하나? 아니면 독거노인으로 하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아니요. 진료비요.

○ 윤일묵 위원     그렇게 진단을 받고 와서 신고를 하면 돌봄을 할 수 있다고요?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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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해서 예전에는 음용수 검사 품목이 18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48개 항목으로 바뀌었을 때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10% 본인 자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

○ 정혜선 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비용이 상당하네요?

○ 이경우 위원     대상자가 지하수 허가가 된 농가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 이경우 위원     농촌에 대다수는 아마 신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허가를 받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파서 그 물을 먹는데, 아까 비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네요. 
  완화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덜 하겠지만 아직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 이경우 위원     예. 그렇게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불합격이 나오면 농가 식수를 못 먹잖아요.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2017년도인가요? 그때 우라늄 지하수 사태가 난 적이 있어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그때 피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봉규 위원     건강검진 해서 몸에 이상이 있던 어린 학생이나 노인분들이 있었나요? 주민들 포함해서.

○ 이봉규 위원     현재도 관리는 되고 있는 거고요?

○ 이봉규 위원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반경 1km든 2km든, 그 내에서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 이봉규 위원     그 반경 내에서 지하수를 쓰는 농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봉규 위원     폐공한 상태인가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봉규 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불법으로 굴착해서 그 물을 먹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마을에도 많은데.  

○ 윤일묵 위원     끝났다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내년에 또 있는 겁니까?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