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6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주구역 일부 확대

❍ 관련 규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산정

❍ 금주구역의 지도·점검시 위법 여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음주행위를 한 사람의 기준 명시

3		주요내용

❍ 금주구역 일부 확대 (안 제4조제1항제1호 ~ 제7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금주지역 확대

❍ 과태료 금액 산정 (안 제11조제1항)

-“과태료 부과·징수 할수 있다”⇒“과태료 3만원을 부과·징수한다”로 수정

❍ 음주행위를 한 사람의 정의 규정 (안 제11조제2항)

-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제8조의4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27. ~ 6. 16.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금주구역 일부 확대, 과태료 금액 산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 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음주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과태료 대상을「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7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제정이유

❍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을 통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의료진 구성 및 업무 등 (안 제4조)

❍ 운영 및 진료비 (안 제5조)

❍ 예산지원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 (정의)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17. ~ 6. 6.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비고
계	100,000	104,700	109,626	114,787	120,200
인건비	85,000	89,250	93,712	98,397	103,317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영비	15,000	15,450	15,914	16,390	16,883	약품구입

※ 물가상승률 3% 적용(인건비는 5% 적용)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군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을 통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이며,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8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뇌혈관 질환 발생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진단자의 합병증 건진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 위험군 2차적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기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을 위한 지원 내용 신설

- 합병증 검진항목 및 지원 내용

❍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27. ~ 6. 16.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심뇌혈관질환 발생 주요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 진단자의 합병증 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 위험군 2차적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기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