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25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 2022. 07. . 제 출 자 : 청양군수

Ⅰ		개정이유

□ 군민들의 학습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읍면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Ⅱ		주요내용

❍ 평생교육 추진 관련 예산지원 등(안 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 간사를 팀장으로 조정(안 제6조)

❍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안 제9조)

❍ 읍면 평생학습센터 전문인력(학습매니저) 배치(안 제17조)

Ⅲ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15조, 제16조, 제21조 [붙임 1]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31. ~ 6. 20.(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5]

- 현행 조례 : [붙임 6]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예산의 지원 등)”을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 교재ㆍ교구 및 재료비, 홍보물품 지원

제3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전문인력과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력은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신 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평생교육 교재ㆍ교구 및 재료비, 홍보물품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 팀장---------.
제9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에 전담인력과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력은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 파악,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붙임 1		관련 법규

□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연락처	(041)940-2750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46
정 책 명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김현문		전화번호	041-940-28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4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4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진(041-940-2856)
검토의뢰 날짜	2022년 6월 7일
검토내용	⚪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6월 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2. 6.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예산의 지원 등(안 제3조제4호 신설) - 평생교육 교재·교구 및 재료비, 홍보물품 지원 2. 회의(안 제9조제4항 신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원안동의

붙임 6		현행 조례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2. “평생학습센터”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면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양군 평생교육 관련 소관부서의 부서장, 청양교육지원청 평생 교육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평생교육 기관·단체·시설의 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학교평생교육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청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8.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면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동아리 연계 및 활동지원

3. 평생학습 강사 관리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등

제19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법인·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제22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군수의 자료요구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24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