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13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06.30.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선지원 후심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기준 상향(안 제7조)

- 지원의 적정성 심사 신설(안 제10조)

-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지원방법 등 개정(별표)

-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비용 청구서 신설(별지)

3.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붙임 2>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31. ∼ 6. 20. (20일간)

나)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5>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6>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를 “이 조례의 지원 종류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전화 : )
가족사항		성명	가구주와 관 계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면적 ㎡, 전세금 천원) □월세(보증금 천원/월 천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사항
소 득		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
재산	차량소유	□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토지 등	□ 논( ㎡) □ 밭( ㎡) □ 임야 등( ㎡) □ 가축( 천원)
	기 타
신청내용
급여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비용 청구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의료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전화: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거환경 개선비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주 소
	수 리 내 용
간병비 지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원의료기관명
	간 병 기 간
연료비 지원 (현물지원의 경우)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주 소		(전화: )
	제공연료 및 수량		□연탄( 장) □등유( ℓ) □경유( ℓ) □기타( ℓ)
청 구 금 액			금 원(￦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 명 (서명) 비용청구자 기관(상호)명 : 대 표 자 : (서명) 청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지원종류에 따라) 의료비산출내역서, 간병비 산출내역서 등

[별표]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 기간	비 고
의료비 - 각종검사 및 치료비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전액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기납 의료비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주거환경개선비용 (긴급을 요하는 수리)		□ 100만원이내	1회	□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생계비(1인기준)		□ 긴급지원사업의 연도별 “생계지원의 기준”수준내외	3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주택복구비 -화재․재해에 의한 주택 피해 시 (고의․과실제외)	반소․반파	□ 150만원이내	1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전소․전파	□ 300만원이내	1회	“
특별구호비 -화재․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시 (고의․과실제외)		□ 300만원이내	1회	“
간병비		□ 200만원이내	1회
기타		□ 연료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름(최대6개월 지원) □ 해산비: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름 □ 장제비: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름	1회	□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용, 생계, 주택복구비, 특별구호비, 간병비와 병행지원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 ------------------------ 이 조례의 지원 종류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7조(선정기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7조(선정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재산은 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	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생 략)	제8조(지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후단 신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실시) (생 략)	제10조(조사실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
1.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붙임 1		현행 조례(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6.04 조례 제1966호

(일부개정) 2015.12.14 조례 제20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일부개정) 2016.12.13 조례 제2092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일부개정) 2019.12.19 조례 제2435호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2473호

(일부개정) 2021.12.15 조례 제25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8.>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1. 청양군의 출연금 <개정 2016.12.1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탁금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1.12.1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8.>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13.>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0.8.>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

2. 일반재산은 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8.>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13.]<개정 2020.10.8.>

② 삭제 <2016.12.13.>

제12조 삭제 <2016.12.13.>

제13조 삭제 <2016.12.13.>

제14조 삭제 <2016.12.13.>

제15조 삭제 <2016.12.13.>

제16조(위원회 간사)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13.>

제17조(수당) <삭제 2019.1.30.>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9.12.19.>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10.8.>

제20조(준용) 삭제<2020.10.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15.6.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2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9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2.(생략)

[4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조례 제24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⑱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⑲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㉒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473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79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전화 :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면적 ㎡, 전세금 천원) □월세(보증금 천원/월 천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사항
소 득		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
재산	차량소유	□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토지 등	□ 논( ㎡) □ 밭( ㎡) □ 임야 등( ㎡) □ 가축( 천원)
	기 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 소득․재산 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급여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조사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충청남도 청양군 (전화 :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자가(아파트․주택 ㎡) □전세(면적 ㎡, 전세금 천원) □월세(보증금 천원/월 천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항
소 득		자가소득(월 천원) / 기타지원금(월 천원)
재산	차량소유	□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토지 등	□ 논( ㎡) □ 밭( ㎡) □ 임야 등( ㎡) □ 가축 ( 천원)
	기 타
조 사 결 과 및 조사자의견		소득평가액			천원				재산가액			천원
		(지원이 필요한 사유)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청양군수 귀하

[별표]<개정 2020.10.8.>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지원방법 등(제8조 관련)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 기간	비 고
의료비 - 각종검사 및 치료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전액지원)		□ 300만원 이내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1회	□ 기납 의료비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주거환경개선비용 (긴급을 요하는 수리)		□ 100만원이내	1회	□ 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생계비(1인기준)		□ 긴급지원사업의 연도별 “생계지원의 기준” 수준내외	1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주택복구비 -화재․재해에 의한 주택 피해 시 (고의․과실제외)	반소․반파	□ 15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전소․전파	□ 30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특별구호비 - 화재․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시 (고의․과실제외)		□ 300만원이내 (공동모금회 기준)	1회	“
간병비		□ 200만원이내	1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없는 병실 사용자 제외)
기타(1인기준)		□연료비 :90,800원 이내 □해산비 :700,000원 이내 □장제비 :800,000원 이내	1회	□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붙임 2		관련 법령(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연락처	(041-940-2070)

붙임 4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40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박민지(041-940-2073)
검토의뢰 날짜	2022년 6월 1일
검토내용	⚪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6월 2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41
정 책 명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박민지		전화번호	041-940-20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6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2. 6.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선정기준(안 제7조2호) -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재산 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조사실시(안 제10조제2항 신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