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16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불일치 조문 정비(안 제1조)

※ 긴급복지지원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8호로 변경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규정(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5 . 18 . ~ 6. 7.  (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2)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4)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5)

❍ 현행조례 (붙임 6)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치매노인”을 “치매질환자”로, “등을 간병, 보호 관리 등으”를 “등의 간병,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양육”을 “아동양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복무”를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를 “주거”로, “트럭(기타 자동차)”을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알코올 ㆍ도박”을 “알코올ㆍ도박”으로, “아동ㆍ노인”을 “아동ㆍ장애인 · 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폐업 등 사유로”로,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을 “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월세등”을 “월세 등”으로, “체납하여”를 “미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받은 자 중”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2호) 중 “산사태”를 “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필요하다고”를 “위기상황이라고”로 한다.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14.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양군민”이란 청양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청양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삭 제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 -------- 치매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 아동양육 ------------------------------------------------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주거------------------------------------------------------ 차량 ----------------------------------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5. ------------------- 알코올ㆍ도박 ------------------------- 아동ㆍ장애인 · 노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 폐업 등 사유로 -------------------------------------------------------------------------------------------------------------- 보험료 -------------------------------------------------------------------
9. 실직ㆍ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 월세 등 -------------------- 미납하여 ---------------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삭 제>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1. 화재--------------------
<신 설>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13. (생 략)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14.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 위기상황이라고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신 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신 설>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신 설>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832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락처	(041) 940 - 2120

붙임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31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신정(041-940-2122)
검토의뢰 날짜	2022년 5월 18일
검토내용	⚪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30
정 책 명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	이신정		전화번호	041-940-21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통합돌봄과)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2. 5. 2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①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②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안 제3조 13, 14호 신설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4조제1항 1~4호 신설 - 긴급지원 연장 결정 - 긴급지원 적정성 검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안 제4조제2항 신설 -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5. 안 제5조 삭제		• 원안동의

붙임 6		(현행) ) 청양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16.]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052호, 2015. 12. 16., 제정]

청양군(희망복지팀), 041-940-2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양군민”이란 청양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청양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관리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ㆍ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규칙 제2052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