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26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22. 07. .
			제 출 자 :	청양군수

1. 개정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주구역 일부 확대

❍ 관련 규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산정

❍ 금주 구역의 지도·점검 시 위법 여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음주행위를 한 사람의 기준 명시

2. 주요내용

❍ 금주구역 일부 확대(안 제4조1항1호~7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금주지역 확대

❍ 과태료 금액 산정(안 제11조1항)

- “과태료 부과·징수 할수 있다”⇒ “과태료 3만원을   부과·징수한다”로 수정

❍ 음주행위를 한 사람의 정의 규정(안 제11조2항)

-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3과 4(붙임 1)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05.27. ~ 06.16. (20일간)

(나) 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3) 규제심사

(가) 검토일시: 2022.06.03.

(나) 검토결과: 해당없음(붙임 3)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검토일시: 2022.06.07.

(나) 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 4)

(5) 부패영향평가

(가) 검토일시: 2022.06.03.

(나) 검토결과: 원안동의(붙임 5)

<청양군조례 제2574호, 2021.10.1.>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부칙 외의 부분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 설>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 설>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신 설>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 설>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설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신 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붙임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제5항 제1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장 우 연 순
연락처	041-940-4533

붙임 3		규제심사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41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
	담당자명/전화번호		유승곤(041-940-4533)
검토의뢰 날짜	2022년 6월 2일
검토내용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선언적 규제(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6월 3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보건의료원장 귀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40
정 책 명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의료과
	담당자명	유승곤		전화번호	041-940-45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6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의료과)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보건의료과장 귀하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원	통보(조치)일	2022. 6.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1.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제1항3호~7호 및 제4항~7항 신설)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과태료(안 제11조) ① 3만원을 부과·징수한다.		• 원안동의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21.10.01 조례 제25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부칙<조례 제2574호, 2021.10.1.>

이 조례는 20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