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8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불법촬영 예방의 목적 및 공중화장실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공중화장실 점검 및 신고체계 관련(안 제4조 ~ 제10조)

❍ 공중화장실 예방 및 홍보(안 제11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17. ~ 6. 7.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군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민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