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118호
의 결 년 월 일	2022. 7. . (제282회 임시회)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2. 7. .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통해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예방의 목적 및 공중화장실 정의(안 제1조~2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공중화장실 점검 및 신고체계 관련(안 제4조~10조)

□ 공중화장실 예방 및 홍보(안 제1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2022. 5. 17.~6. 07. (20일간)

- 결과: 제출 의견 없음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 4)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을 의심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환경보호과장 유태조
연락처	041 - 940 - 2230

붙임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39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한동균(041-940-2253)
검토의뢰 날짜	2022년 5월 31일
검토내용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김아영/041-940-2883)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청양039
정 책 명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한동균		전화번호	041-940-22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6월 0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창숙/041-940-2091)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행정7	(성명) 신 형 훈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환경보호과	통보(조치)일	2022. 6.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1. 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안 제4조) 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양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등(안 제6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을 의심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3. 위탁관리 등(안 제11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