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4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일환

❍ 단순한 현행 조례를 구체화하여 군민의 날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군민의 날의 목적(안 제1조)

❍ 군민의 날 날짜 지정 (안 제2조)

❍ 군민의 날 가능한 행사 규정 (안 제3조)

❍ 위임규정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27. ~ 6. 16.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단순한 현행 조례를 구체화하여 군민의 날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25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군민들의 학습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 추진 관련 예산지원 등 (안 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 간사를 팀장으로 조정 (안 제6조)

❍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 (안 제9조)

❍ 읍면 평생학습센터 전문인력(학습매니저) 배치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15조, 제16조, 제21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31. ~ 6. 20.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군민들의 학습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읍면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