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5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2022년 1차 기획정비에 따른 장기간 미정비 자치법규(10년 이상)에 대한 약칭 및 용어정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삭제 (안 제1조)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조, 제6조)

□ 종전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등 언어순화가 필요한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7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16. ~ 6. 7. (22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계획의 세부내역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116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2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2		개정이유

□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불일치 조문 정비 (안 제1조)

- 긴급복지지원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8호로 변경

□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규정 (안 제4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2. 5. 18. ~ 6. 7.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미첨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